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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의 대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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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미 공화당 정책과 친화성 뚜렷

  •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미국 방문 성과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내 한반도 관련 인사들을 두루 다 만났으니 여간 대접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환대한 이면을 따져보면 외교통로를 다양화 했다거나 이 총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흡족해 할 일만은 아니다. “마치 대선을 앞둔 검증 절차처럼 보였다”는 한 측근의 말이 환대의 의미를 적확하게 드러낸 것이라면, 이번에 상당한 빚을 진 셈이다. 미 정부 관리들과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은 주로 남북문제였으며, “어쩌면 양쪽 생각이 그리도 똑같을 수 있느냐”는게 배석했던 인사들의 전언이다. 면접시험에서 `주파수'를 맞춰 무난히 넘겼다고 득의양양해 하는 모습에서 한-미간 힘의 현주소를 떠나 한편으로 참담한 느낌이 든다.

    *대선 앞둔 검증 절차?*

    이 총재는 워싱턴 연설에서 그의 대북정책 방향을 `전략적 포용'이라며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새해 기자회견서 밝혔던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이라는 세 `원칙'을 한결 다듬어 내놨다. △ 한반도 평화와 안정 △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발전 △ 강력한 국방력 등이 그것이다. 이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어느 정도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과에 집착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국민적 합의가 무너졌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폄하했다.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말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아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으며, 북한이 이에 반발해 남북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한반도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러한 부시의 대북 불신은 29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고 거칠게 비난한 데서 드러나듯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달 20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에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북한을 설득해왔다. 북한이 도날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스티븐 보스워스, 리처드 워커, 윌리엄 글라이스틴 등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을 대거 평양에 초청한 것도 `불량국가' 이미지를 씻고 미국 정부의 강경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대화의 길을 터보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그런 마당에 이 총재가 미국에서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상호주의와 검증을 강조한 것은 간신히 대화 쪽으로 가나 싶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정략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정권 차원을 떠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굳히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총재의 부정적 태도가 `남쪽에서 그토록 반대하는데 어떻게 서울을 답방하겠느냐'는 빌미로 작용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분단 현실 우리 눈으로 봐야*

    얼마전 미국 정보기관이 국방비 감축을 막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힘을 앞세워 세계 전략 틀을 짜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터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분단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회창 총재가 집권하면 보수적 정책으로 과거 남북 대결구도로 뒷걸음질할 것이란 인상을 주면 선거 전략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총재가 보수적 인사들에 경사돼 최소한의 균형감마저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원섭/ 논설실장 w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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