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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신문' 독과점 깨기/ 정연주


지난해 6월 말, 공정거래위는 △7일 이상 신문 강제투입 금지 △유가지 금액의 20%를 넘는 무가지(공짜신문)와 경품 제공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신문고시를 부활시켰다. 당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은 신문고시 부활을 세무조사와 함께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자신들이 저질러 온, 공정한 시장질서를 깨뜨리는 시장파괴 행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신문고시가 부활한 지 벌써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강제투입, 무가지·경품을 통한 맹렬한 판촉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문발행부수공사(ABC) 가입을 앞둔 동아일보·중앙일보가 더욱 치열한 기세로 판촉을 하면서 강투(강제투입)와 무가지·경품 공세는 더욱 드세어졌다. 무가지 강제투입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00일보 절대사절'이라는 쪽지 아래로 수북이 쌓인 신문 더미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무가지 거품' 엄청난 거대자본 신문

그렇게 수북이 쌓이는 `폐지'에다 돈 안 내고 6개월, 1년 공짜로 보는 신문도 신문의 영향력을 재는 잣대처럼 되어버린 `발행부수'에 모두 포함된다. 거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조·동·중이 자랑하는 `200여만 발행부수' 가운데 실제 구독료를 내는 진짜독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해당 회사 사장들도 모른다. 더욱이 신문발행부수공사가 기준으로 삼는 `유료부수'(구독료를 내는 독자의 총수)를 부풀리기 위해 신문사 지국에서 만드는 `가짜독자'도 엄청나다. 그래서 실제 돈을 내는 독자명부는 지국장 집에 있고, 지국 사무실에 있는 독자명부는 `가짜독자'까지 포함된 엉터리 명부라는 게 신문 판매업계 정설이다. 그러기에 `발행부수 240만부'를 자랑하는 신문도 `폐지'에다 가짜독자를 포함한 공짜신문을 모두 합치면 실제 돈을 받는 부수는 150만~160만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결국 엄청난 규모의 신문이 무가지로 찍히고 있다는 말이 된다. 거대자본 없이 이런 규모의 무가지를 찍어 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한 신문을 찍을 수 있는 대규모 인쇄시설을 갖춰야 하고, 엄청난 재료비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신문용지와 잉크값 등을 합친 신문 재료비는 1일 40면을 기준으로 할 때 1부에 160원 정도 먹힌다. 50만부면 하루 재료비만 8천만원이다. 50만부의 공짜신문을 발행할 경우 한 달 재료비만 20여억원, 1년이면 240억원이 넘는다. 조·중·동은 하루 발행면수가 40면을 넘고 무가지 규모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제 재료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여기에다 판촉비로 해마다 수백억을 쓴다.

대자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바로 대자본을 바탕으로 맹렬한 판촉을 통해 엄청난 부수의 무가지를 뿌리고, 그것이 신문의 `높은 열독률'로 이어지고, 다시 많은 광고수입과 전단수입으로 연결된다. 결국 대자본의 시장 지배력이 유지·강화되는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인 시장경제 질서는 이처럼 대자본의 약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무참히 깨어져 왔다. 그래 놓고도 입만 벙긋하면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그들은 시장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정거래위가 해야 할 일들

신문고시가 부활한 뒤 공정위는 일단 신문업계의 자율규약에 맡겼다. 그러나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더 힘든다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율규약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자율'은 강자를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자율'이 실패한 이상 이제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는 일을 당연히 떠맡아야 한다. 그게 공정거래위의 기본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7일 이상 강투금지, 무가지·경품의 대규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적극 취해야 한다. `화재는 112'처럼 `신문 강투는 1122'식으로 신고망을 설치하고, 적발되면 혹독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무가지 살포에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자본에 의한 약육강식의 반시장적 약탈행위로 형성된 조폭신문의 독과점 체제와 이를 근거로 하는 왜곡된 영향력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정연주 논설주간jung4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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