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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상인과 세계평화/ 정연주


걸프 전쟁이 터지기 한 달전 쯤이다. 이라크에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뉴욕 타임즈>는 8명의 전직 국방장관에게 견해를 물었다. 로버트 맥나마라, 제임스 슐레진저 등 7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사용에 반대했다. 혼자서 “군사행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지한 인물은 포드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였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딕 체니도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은 무력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군사작전을 적극 지지했다.

돌아온 장고-강경매파들

당시 무력사용을 적극 주장했던 이 두 인물이 지금 부시 행정부에 핵심 인물로 있으면서 다시 이라크 공격론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은, 책도 잘 안 읽고 복잡한 것을 싫어 하는,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에서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야유받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 덕분에 활동 공간이 크게 넓어져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악의 축', 이라크 공격론, 대북 강경론 등 부시 행정부의 강경몰이 한 복판에는 딕 체니가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 더글라스 페이스 국방차관, 리처드 펄 국방정책 위원장 등 강경매파들이 포진해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방비를 대폭 늘이고, 무기를 많이 팔고, `악의 세력'은 무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신념이다. 국방비를 크게 늘이고 무기를 많이 팔기 위해 악의 세력인 `적들의 위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악의 제국'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에게는 `새로운 적'이 필요했는데, 이라크와 북한, 테러집단 등이 단골 손님이었다. 그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지금 미국은 명목상 사상최대인 4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고,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때때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재고품도 정리하고, 새로 개발된 무기도 실험해본다. 정리된 재고품을 다시 채우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군수업체로부터 다시 엄청난 무기를 사들인다.

4천억 달러의 국방비가 어느정도인가 하면,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25개 나라의 국방비를 죄다 모아놓은 것보다 많다. 그리고 세계 100여 나라의 국방비는 연 10억 달러 미만인데 이는 미국 국방비의 하루치만도 못하다. 50여 나라의 국방비는 1억 달러에도 못미쳐 미국 국방비의 2시간 어치밖에 안된다. 4천억 달러를 미국의 은 주화로 차곡차곡 쌓으면 그 높이가 지구를 27.5바퀴나 도는 거리가 된다. 그렇게 많은데도 늘 부족하다며 갈증을 느낀다.

부시의 강경매파들은 무기판매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지하 핵실험과 국경분쟁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무기판매 금지국으로 묶어 놓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을 최근 풀어 준 뒤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아르메니아와 분쟁중인 아제르바잔도 금지국에서 해제시켰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판매도 매우 활발하다. 이스라엘은 물론이려니와 오만,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도 전투기와 미사일, 다연발 로켓 등을 판매해왔다. 지난 한해동안만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그리스에 모두 63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팔았다. 분쟁지역에 무기를 쏟아넣는 것은 전쟁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중동이 대표적이다.

“전쟁을 일으킨 원흉은 바로 미국”

걸프 전쟁이 터지기 전 7년동안 세계 무기거래 가운데 절반이 중동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우디와 이라크가 가장 큰 고객이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최대의 무기판매국이었다. 중동지역에는 그 때도,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흘러 들어갔으니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멎을 수가 없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만화가 포고는 걸프전쟁 때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원흉을 알았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미국은 지금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온갖 살상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세계무기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죽음을 판매하는 상인,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는 과연 누구인가.

정연주/ 논설주간jung4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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