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 2001.12.13(목) 19:21
기사검색
.

  여론칼럼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

.

하니와 함께

오늘의 이메일
뉴스 브리핑
하니 잘하시오
기사에대한의견
한겨레투고

토론

토론기상도
오늘의논객
주제별토론
자유토론방
라이브폴

전체기사
주요기사
지난기사
기획연재

광고안내
사이트맵
신문구독

. home > 여론칼럼 > 정연주칼럼

언론개혁의 길

  관련기사

  • [토론] 언론개혁·언론권력

  • 꼭 1년전 이맘 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신문개혁을 촉구하며 서울 명동과 종로 등에서 닷새동안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눈발이 흩어지는 차거운 거리에서 이들은 외쳤다.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변모한 족벌신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사회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는 다른 분야의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 “언론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자유가 아니다”.

    이들은 신문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 족벌사주들의 언론장악으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 참 언론을 모색하는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 언론사의 투명경영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등을 요구했다. 수년동안 외쳐온 주장들이다.

    1년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

    1년이 지났다. 그 1년동안 언론개혁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불과 1년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있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가 있었고, 이를 둘러싸고 족벌신문들의 무차별적 공세가 뒤를 이었다. 그 무차별 공세는 “언론자유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자유가 아니라”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의 외침을 생생하게 확인해줬다. 족벌신문들은 `언론자유'를 외쳤으나, 정작 그들이 외친 자유의 내용은 언론사주의 탈세 자유, `언론사와 언론인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언론권력 행사의 무한자유였던 것이다.

    족벌신문들의 `언론탄압' 공세는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등이 풀려난 뒤 크게 잦아 들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언론사 세무조사가 있은 뒤 언론개혁이 제대로 이뤄진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회의론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특히 더욱 극성을 부리는 족벌신문들의 무차별 판매공세와 대규모 물량공세는 언론개혁의 성과에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여전히 신문끊기는 담배끊기보다 더 어렵다. 신문 대자본의 약탈적 불공정 행위는 언론개혁 회의론을 더욱 짙게 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는 것이며,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세무조사 면제라는 성역을 깨고, 족벌신문 사주들의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을 역사의 햇볕 앞에 드러내 놓게 만든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다. 족벌신문 사주들의 추악한 알몸둥이가 온 세상에 드러난 이상, 그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제왕적일 수는 없을 터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세무조사를 하건 그것을 언론탄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게 역사적 물꼬를 터놓았다.

    그리고 언론매체간의 활발한 비판도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다. 방송에서 <조선일보> 등 족벌신문에 대한 비판이 이제는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 일이 됐다. 1년전에 어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던 일인가. 그 뿐이 아니다. 이 땅의 신문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여론을 쥐락펴락해왔던 족벌신문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과 괴리돼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이미 현저히 퇴화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이뤄진 성과중 일부다. 이게 어디 작은 성과란 말인가.

    더욱 절실한 언론내부의 개혁

    물론 언론개혁의 길은 아직 멀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하나로 이뤄질 일도 아니며, 쉽게 올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 병폐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데 그리 쉽게 오겠는가.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참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에 더하여 언론사 내부의 개혁, 매체 사이의 더욱 활발하고 건강한 비판과 견제, 시민사회의 엄중한 언론감시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언론사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하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듯 개혁은 본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않는가.

    정연주/ 논설주간jung46@hani.co.kr













    ↑ 맨위로

    .  

    여론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증권 | 문화생활 | 정보통신 | 만화만평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