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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2.08(일) 19:31

`그거 건드리면 골치 아파요'


며칠 전, 자신을 지역신문 기자라고 소개하더니 다짜고짜 “경찰이 내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정보통신전문기자이니 방법을 알고 있을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시피했다.

경찰이 업소에서 뇌물을 받아온 사건을 제보받아 취재중인데,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 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경찰이 내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 이번 사건의 제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취재원까지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검찰이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걱정을 하게 됐다”며 “만약 내 통화내역 조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조회한 사실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사정했다.

해당 이동통신 업체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입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하면 대통령 것이라도 보여줘야 한단다.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직원과 전용 단말기가 따로 있고, 누구의 통화내역이 조회됐는지도 대외비로 돼 있어, 다른 직원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단다.

통화내역이란 전화 가입자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가입자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6개월까지,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계속 보관한다. 오래 보관하는 이유에는 수사기관의 요청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잡을 목적으로 통화내역을 이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수사 대상도 아닌 기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례에서 보듯, 남용하는 게 문제다.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남용은, 국가권력의 국민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몰래 국민의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전자우편을 열어보는 감청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게 하고 있다. 또 나중에 감청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통화내역은 영장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검사장의 승인서로 누구의 통화내역이나 통신업체에 요청해 들여다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는 빠르게 늘어, 지난해의 경우 20만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한꺼번에 수십명 내지 수백명 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통화내역 조회 승인서가 발부될 때, 검사장이 꼼꼼히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검사장이 누구 것을 조회하는지 읽어보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통화내역은 조회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이럴 것을 예상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통화내역 조회도 감청처럼 영장을 받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의해왔다. 검사장 승인서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범인을 잡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해왔다.

통화내역 조회 절차의 개선 필요성은 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 골치아픈 것을 우리가 왜 건드리느냐”고 말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의 한 의원은 “손을 보긴 봐야 하는데…”라는 말을 2년 넘게 되풀이하고 있다.

영장이 있어야만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통신업체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사실을 나중에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를 본인에게 알려주면, 수사기관 직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취재중인 기자가 통화내역 조회로 제보자가 드러나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나저나 애타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자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다.

김재섭/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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