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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3(화) 20:08

식민지 시절이 이랬을까


△ 한승동 국제부장

1971년 8월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태환 중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달러방위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닉슨 쇼크’였다. 14년 뒤인 85년 9월22일, 로널드 레이건 정권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 서독·프랑스·영국·일본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아 놓고 일본 엔화에 대한 달러 교환가치를 ‘협조 개입’이란 이름 아래 폭력적으로 떨어뜨렸다. ‘플라자 합의’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지난 지금 레이건의 사도 조지 부시 2기 정권이 ‘짝퉁 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 세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닉슨 쇼크 발생 전해인 70년 4월30일 베트남전 개입 미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했다. 반전시위 확산 속에 닉슨은 72년 5월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 강화와 항구 전면봉쇄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11년에 걸쳐 베트남을 초토화한 미국의 개입은 수백만명을 희생시킨 채 굴욕적인 참패로 끝났다.

플라자 합의 2년 전인 83년 10월 미군은 카리브해의 소국 그레나다를 침공했다. 그해 레이건은 현 부시 정권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상의 20세기형 버전으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스타워스’(별들의 전쟁)=전략방위구상(SDI)을 제창했다. 일제 상품의 범람 속에 미국산업은 공동화하고 있었다. 86년 11월 레이건은 이란에 판 무기대금을 니카라과의 친미우익 반군에게 몰래 제공케 한 이란-콘트라 사건 관련 불법행위를 실토했다.

이들 사건과 아프간·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진 선제공격론의 ‘부시 독트린’ 아래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태의 공통점은 모두 공화당 정권 때 일어났고, 엄청난 물량이 투입된 침략전쟁이나 군비 확대가 진행됐으며, ‘강한 달러’가 붕괴하고 급격한 달러 약세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닉슨 쇼크는 2차대전을 통해 세계를 제패했던 미국의 잦은 대외개입과 방만한 달러 뿌리기, 유럽·일본의 재건에 따른 산업 우위 상실 등이 부른 결과였다. 엄청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쌍둥이 적자)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와 달러의 약체화는 플라자 합의 때도 되풀이됐고, 지금 다시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결국 과도한 군사력을 앞세워 ‘강한 미국’을 추구할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약한 달러’ 사태가 어김없이 출현했다. 폴 케네디가 〈대국의 흥망〉에서 한 얘기도 그런 것 아닌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는 ‘아첨꾼’들로 들끓는 부시 2기 정권을 힐난했다. “왕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도 경청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통치자들도 있다고? 그런 건 모두 비시(BC·원래 ‘기원전’ 옛날을 뜻하지만 여기선 ‘비포 체니’, 곧 부시 정권 실세인 딕 체니 부통령 등장 이전을 가리킴)에나 가능했다. 이제 21세기의 조지 2세(조지 부시) 국왕 치하에서 아첨은 필수며 반대는 금지되고, 잘못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다.” 온건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끝내 밀려나고 정부 요직을 부시의 강경파 측근 ‘예스맨’들이 채우고 있는 데 대한 비아냥이다. 이 신문 17일 칼럼에선 니컬러스 크리스토프가 파월의 입을 빌려 체니,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또는 그들 편을 드는 실세들을 “미친놈들”이라고 일갈했다.

‘아첨꾼’과 네오콘들이 득세하면, ‘부시 독트린’의 거침없는 질주 속에 지금도 매달 58억달러씩 쏟아붓는 이라크 전비 등 군사비는 더 늘고 세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며, 이미 1조달러 규모에 이르는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도 더 확대돼 ‘약한 달러’ 가속화는 피하기 어렵다. 그 부정적 여파는 상대적으로 교역 비중이 커진 중국·한국 등 일본 외의 동아시아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거기에 미국 네오콘들 뜻대로 대북 공세 강화로 북한 핵 위기라도 재발하면 설상가상이다.

미국 칼럼니스트들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부시 2기 정권의 그런 징후를 앞에 두고, 외국 방문 중인 자국 대통령이 자기 민족 핵문제와 관련해 전쟁은 안 된다며 한마디 걱정한 것을 두고 이땅에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성토해대는 일진광풍이 일었다. ‘감히 미국 대통령에게 대들려 하다니, 반미 친북 좌파야.’

우리가 과연 식민지에서 벗어나긴 한 걸까.

한승동 국제부장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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