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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8(목) 18:54

시장경제의 적은 누구인가?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의 하나인 동부건설의 주식거래가 지난 15일 하루 정지됐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제재에 따른 것이다. 1999년 계열사에 700여억원의 차입금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고도 지금까지 공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드러난 까닭이다. 지난달에는 금호석유화학의 불성실 공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2002년 계열사에 25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스케이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큰 홍역을 치렀고, 얼마 전에는 국민은행이 분식회계 문제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이들 기업과 은행을 믿었던 선량한 투자자만 속은 셈이다. 외환위기라는 ‘정화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어떤 재벌기업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

불투명성에 관한 한 정부도 뒤지지 않는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조8천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손실의 내막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역외금융 시장의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이다. 세계에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명분으로 투기꾼들의 무대인 역외 금융 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한 것은 우리나라말고는 없을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도 시장 예측과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박승 총재가 불과 1개월여 전에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듯이 말해 놓고는 갑자기 뒤집었다. 한국은행이 시장을 거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승 총재 취임 이후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

시장경제는 신뢰를 먹고 산다. 신뢰는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데서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 기업 두루 ‘신뢰 무너뜨리기’ 경쟁을 벌인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은 시장이 아니라 투전판으로 바뀐다.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므로 외환시장을 믿을 수가 없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언제 갑자기 올리거나 내릴지 예측할 수 없으니 채권시장도 불안하다. 기업이 어떤 계열사와 어떤 뒷거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기도 어렵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증권시장 할 것 없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돌아가는 까닭에 나라 밖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나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낮게 평가되고, 외국에서 차입할 때 이자도 더 물게 된다. 원유나 가스를 도입하는 데도 불리한 조건을 요구받는다. 국부의 손실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창달을 막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강성노조와 파업이 흔히 거론된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최대한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정하게 봐서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행태가 더 무서운 악재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한때 손실이 생긴다 해도 그것을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반영하면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환율이나 금리를 마구 뒤흔들면 그 파괴력은 무차별적이고 오래간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만, 외환·주식·채권시장 두루 불신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말고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말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리에 역행하는 일만 가득하다. 아니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과연 이 나라에 시장경제가 올곧게 발전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자문해 본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차기태 경제부 차장 foli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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