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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09(목) 20:53

사람은 찾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조직 정비를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당장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정원장 인사와 맞물려 있는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과 이종석 사무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의 추이와 남북관계를 감안해야겠지만,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외교·안보 라인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초 일본과 한창 대립각을 세울 때 고통을 호소한 일이 있다고 한다. “정말 두렵다. 내가 민족의 앞날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난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또 외교·안보 분야 책임자들에게 “당신들 도대체 나에게 전략적인 보고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나무란 일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마지막 판단을 내려야 하는 외로운 자리다. 노 대통령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노 대통령의 말과 최근 한반도 주변 사정을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 장차관들이나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사무차장, 청와대 담당 비서관들이 그동안 너무 무능하고 나태했음을 알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장관이 이종석 사무차장을 조사했던 일은 중대한 사건이다. 조사를 받은 이종석 차장도 문제지만, 정동영 장관도 평소 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이란 구실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한-미 군 당국이 합의했던 경위와 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일이 있다. 정권 내부에서 이런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외교·안보 라인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어쨌든 노 대통령은 최근 인사를 앞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관료들은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럴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인재풀은 너무 얇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찾아야 한다. 현실을 아는 학자를 찾아야 하고, 믿을 수 있는 관료들을 찾아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관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최소한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외교·안보 분야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나 역사의식도 중요하지만 경륜과 경험도 중요하다. 외교·안보 분야 관료들 중에는 한반도와 한겨레의 운명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영어를 잘한다고 꼭 친미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 관료들도 국민이다. 애국심이 있고 공복의식도 있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2년여 만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 인사에 성공한 탓도 있다. 외교·안보를 총괄한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은 군인·학자·관료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그를 알아보고 삼고초려했다. 임동원 수석은 전임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안보 분야 관료 출신 비서관, 행정관들을 청와대에서 내쫓지 않고 당에서 온 사람들과 섞어서 잘 활용했다. 관료들의 경험과 현실감각은 햇볕정책 추진에 도움이 됐다.

노 대통령은 총릿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해찬이라는 재목을 찾아낸 일이 있다. 구하면 찾아지는 법이다.

성한용 정치부 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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