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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1.26(수) 22:37

카터도 히틀러도 아닌 것이


보수와 이상주의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상주의는 현실을 크게 바꾸자는 것이고 보수는 지키자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지난주 새 임기를 시작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상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이백자 원고지 서른 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무려 마흔두차례, ‘이상주의’ 또는 ‘이상’이라는 말을 여섯차례 썼다. 그는 지구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과 미국인의 이상이라고 말한다.

취임사를 적극 환영한 것은 네오콘(신보수파)뿐인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핵심 신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수파는 ‘일종의 극단주의’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리버럴(진보파)은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실제로 취임사의 대부분은 대외정책에 할애됐으나 나라 이름이라고는 미국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시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이상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변명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테러 조직과 연계됐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라크인의 해방, 곧 자유로 초점을 옮겼고, 이것도 약발이 떨어지자 “이라크의 민주화를 통한 중동 지역내 민주주의의 확산”을 내세웠다. 취임사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릴 수 있다고 연막을 친다. “지금 좀 잘못됐더라도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도중이니 욕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나타내는 도구로서다. 부시는 미국인에게 호소한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대의에 봉사할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왜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자유는 인류의 희망”이고 “역사는 자유와 자유의 창조자(신)가 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리버럴은 현실을 개선·개혁하는 데 관심이 많은 탓에 이상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가장 최근의 대통령으로는 1970년대 후반의 지미 카터가 있다. 인권외교를 기조로 한 그의 대외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정설이다. 독재정권도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냉전체제의 현실이었다. 당시 네오콘은 그를 ‘순진하다’고 비난했다. 통상 무력을 주된 도구로 하는 우파의 이상주의는 흔하진 않으나 위험하다. 독일 제3제국의 아돌프 히틀러가 대표적이다.

부시는 어느쪽인가? 양쪽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도덕적인 측면을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카터와 비슷하고, 엄청난 스케일과 표현의 강도에서는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폭정을 종식시키는 모델이 이라크 침공이라면, 다른 나라도 침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는 히틀러의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곤경을 생각하면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카터의 인권외교는 무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호응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부시와 다르다.

그러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유력한 설이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란과 북한·쿠바·미얀마·벨로루시·짐바브웨 6개 나라를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했다. 말 그대로 하자면 이들은 모두 ‘종식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독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크, 이집트 등은 뺐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에 협력하고 있는 나라다. 많은 미국인은 러시아와 중국은 왜 뺐느냐고 묻는다. 강국이니까 그럴 것이다. 그러면 하필 왜 6개국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답은 이렇다. “쿠바는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대로 포함시켰고, 옛소련 구성국이었던 벨로루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집어넣었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아시아의 미얀마는 ‘대륙별 다양성’을 위해 들어갔다.”

결국 남은 것은 이란과 북한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이미 공격 예행연습까지 연습했다는 이란이다. 그러고 보면 부시의 이상주의는 무엇보다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틀이 된다. 그 이후에는 북한이 부각될 것이다.

김지석 논설위원 j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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