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1.12(수) 19:21

‘상생의 성장’ 을 이루려면


2005년 우리 사회의 화두라면, ‘경제 살리기!’라고 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경제난 극복이 최대 현안이므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충실한 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던지는 화두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경제 살리기’라고 하면 새해의 화두로서 충분치 못하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 살리기’라고 해야 적합하리라고 본다. 다른 말로 ‘상생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상생의 성장’은 우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며 ‘동반 성장’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은 비정규직 쪽에, 수도권은 지방에, 중산층 이상은 서민층에 용기를 북돋우고 손을 잡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다.

1월6일 발표된 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 165명의 ‘2005 희망제안’도 ‘상생의 성장’ 메시지를 담았다.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협약을 만들어 국민적 역량을 모으자고 했다. 이 제안에는 보기 드물게 진보·보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그럼 상생의 성장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선 힘이 있거나 기득권을 가진 쪽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솔선해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 경영 여건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를 깎고 자금결제를 미루는 식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오히려 기술지원을 해서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 대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상생의 경영이 될 것이다.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에도 상생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회사 사이의 문제라고 외면하는 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은 어려워진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좁혀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수도권이 양보해야 한다. 나라 전체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이상의 서민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특히 부유층에서 세금 부담 늘리기에 흔쾌히 따라줘야 한다.

말이 그렇지 힘있는 쪽의 양보를 끌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생의 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범국가적 차원으로 넓혀 가진 쪽이 양보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여러 세력들의 이해조정 구실을 맡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야 한다. 시민사회도 적극 참여해야 하며, 언론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대립관계인 노사관계의 개선은 상생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만큼 쉽게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적 협약 차원으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조정자 또는 중재자라 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초 노사정 타협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다 준비부족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과 일자리 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불신의 시선을 쉬 거두려 하지 않는다. 벌써부터 서로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탐색전을 벌이기도 한다. 사회협약의 체결까지 이르는 데는 갈길이 매우 험난할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끈기있는 접근이 절실하다.

윤후상 논설위원hoosang@hani.co.kr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902황교수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나..6652006-01-11
2901♣ "설 가사노동 일당은 최소 10만원다이애나2006-01-11
2900자영업자 이남림씨 볼펜장사로 번 돈 30억 기다이애나2006-01-11
2899황우석 지지층은 60살 ~80살 할아방구들 섹스맨2006-01-11
2898대한민국이 진실로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장독대2006-01-10

  • [깊어가는경기침체] 설 체감경기 ‘썰렁’..기업 41% ‘상여금 사정안돼’...01/17 14:38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동반 성장’ 이 현실이 되려면...01/13 19:01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상생의 성장’ 을 이루려면...01/12 19:21
  • [깊어가는경기침체] 경제주체들 제몫 다해야...01/02 18:19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노·사·정 대화 복원 ‘사회통합’ 길로...08/23 18:18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경영정보 공유…노·사 양날개로 난다...08/22 19:33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부도회사 살린 ‘한마음’...08/22 19:31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저출산 사회’ 생산인구 급감 대비를...08/19 18:39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돈보다 시스템 더 문제...08/19 18:38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복지, 출산율 유지 ‘산파’...08/19 18:36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다국적 기업 ‘조세쇼핑’으로 이윤 극대화...08/18 17:23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공평 과세’가 국가경쟁력 키운다...08/18 17:19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복지·고용 ‘두마리 토끼’ 잡을길 있다...08/17 17:44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주부들, 초등생 ‘방과후 교사’로 활동...08/17 17:42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종부세’ 세대별로 합산과세해야...08/16 17:28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주택도 이젠 ‘복지’ 차원 접근을...08/16 17:20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고임금 기업 노사 저임금층 돕기 나설때...08/15 19:44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노사 손잡고 비졍규직 철폐...08/15 19:42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도전씨앗 열매맺을 ‘재기 시스템’ 마련을...08/12 19:05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일본 ‘상생의 모델’에서 배우자...08/12 19:02
  • [성장의기본틀바꾸자] 예산·정책수 ‘최고’…지원 효율성 ‘최악’...08/11 18:30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설·칼럼]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