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4.12.23(목) 19:19

개성이 살아야 한반도가 산다


북한핵 문제와 개성공단 개발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전 주한 미국대사 토머스 허바드는 개성공단 개발의 속도를 줄이라고 주문했다.(2003년 11월 서울 기독교청년회 주최 협의회에서) 최근 현 주한 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은 개성공단 개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개성냄비가 생산·판매됐을 때, 대사는 북이 6자 회담에 나와서 핵을 제거하면, 북이 볼 수 있는 ‘맛이 이런 것이다’라고 했다. 마치, 개성공단 개발이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느꼈다.

미국은 개성공단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돈을 더 벌면 미국 물건을 살 능력이 증가하고, 북한에 있는 실업자들이 개성에서 82만개의 직장을 갖게 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남한의 중소기업들은 개성에 가야 살아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75%가 망해가고 있으니, 공장을 뜯어서 동남아로 나가든지 중국으로 가서 품삯이 싼 노동으로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다. 외국에 공장을 차리면, 우리 기술들이 다 새나가고, 우리 경제는 장기적 심층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남한 경제가 살아야 미국이 돈을 번다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걸림돌은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로서 공장을 짓는 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취소하거나, 바세나르협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은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 생산품의 마지막 사용자가 적국이 아니라 한국인이나 비적대국이면, 바세나르협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핵재처리를 통해서 52톤 정도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고 있다. 재처리공장도 소유하고 있고 더 큰 재처리공장을 하나 더 시동한다. 남한에서 불과 0.7그램의 핵물질을 추출하고서도 국제적으로 사찰을 당하고, 심지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징계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남한은 핵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본에 대응하는 동일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일본이 일년에 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5톤을 축적해나가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대리전쟁’에 말려들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선린우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의 핵능력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면서, 북을 악마로 몰아가면서 ‘미사일방어(MD) 체계’ 판매 캠페인을 하고, 다음 전쟁의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이 52톤의 핵물질을 묵인하고, 일본은 신뢰할 수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를 한민족은 수용할 수 없다. 일본은 수백만 수천만을 학살한 나라다. 일본의 핵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차별이다. 적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 미국의 대테러전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북에 대해서 미국은 무역최혜국대우(MFN)를 해주어서, 미국의 시장을 북한에 개방해야 한다. 북한 물건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어야 북한이 중국처럼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핵을 연계시켜서 개성공단을 죽이거나 목을 조르는 전략을 수정시켜야 한다. 개성이 살아나야 한반도는 살아난다. 남한도 핵처리 능력을 축적하지 않는 것은 국방전략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핵무기는 없더라도, 평화적인 핵능력은 축적하고, 처리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민족이 능멸과 굴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핵과 개성공단 개발은 분리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경제에 압박과 제재를 경제협력으로 전환하고, 적대정책을 선린우호로 바꾸어야 한다. 미국의 평화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선린우호 경협정책으로 이루어 진다. 북한 핵을 미국 엠디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친구가 되는 것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 한반도와 미국이 공존·공생·공영하기를 바란다.

노정선 연세대 교수·사회윤리학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9559--김정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방문임박!-한빛농사꾼2006-01-11
29558통일쟁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종아니2006-01-10
29557대한민국이 진실로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장독대2006-01-10
29556빨갱이와 좌익의 차이 ~~커피향2006-01-10
29555죽쑤어 개주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박근혜...김기백2006-01-10

  • [남북경협] 북한 보유 풍부한 광물자원 눈길...07/12 12:48
  • [남북경협] 남북, 새 경협사업으로 무역 본격화 전망...07/12 11:27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경협사무소 개설 의미...07/12 09:42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새 방식’ 적용한 경공업-광업 협력...07/12 09:24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박흥렬 대변인 일문일답...07/12 09:01
  • [남북경협] 남북 도로·철도 연결…대륙진출 꿈 ‘가시화’...07/12 08:54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밤샘협상끝 타결...07/12 08:46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2006년부터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07/12 08:45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합의문 전문...07/12 08:44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쌀 차관 50만t 제공…모니터링 확대...07/12 08:44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북측 대표단 거듭 “수고하셨습니다”...07/12 08:42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12개항 합의 의미와 전망...07/12 08:18
  • [남북경협] 북 선박, 8.15께 제주해협 통과 합의...07/12 08:05
  • [남북경협] 경의ㆍ동해선 10월 시험운행·개통식...07/12 07:05
  • [남북경협] 경협사무소 개성에 9월 설치 합의...07/12 01:20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새 경협동력’ 모색...07/11 10:12
  • [남북경협] “올안 경협사무소 건설·철도운행”...07/10 20:50
  • [남북경협] 정동영 통일부 장관 “7월도 뜨거운 소식 전할 것”...07/09 21:20
  • [남북경협] 북한 대표단 도착-회의 일정 돌입...07/09 16:09
  • [남북경협] 남북경협위 북한 대표단 평양 출발...07/09 11:33
  • [남북경협] 10차 남북경협위…북 대표단 오후 도착...07/09 09:27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설·칼럼]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