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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2.08.27(화)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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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판의 함정/ 강준만


신문에 실리는 지식인들의 칼럼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정치’이며 그 가운데서도 `정당’이다. 지식인들의 정당 관련 칼럼은 거의 대부분 속이 후련할 정도로 한국 정당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잘 꼬집고 있다.

지식인들의 정당 비판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당비를 내는 당원이 없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원 가운데 당비를 내는 당원이 전체의 0.4% 수준이다. 최근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당원은 없고 정상배만 모여 있는 정당들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욕 먹어 싸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나를 포함하여 당비를 내는 당원이 없다고 비판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니와 정치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식인들부터 정당에 가입하질 않는데 누가 정당에 가입할 것이며 당비를 내겠는가. 달리 말해, 지식인들은 누워서 침을 뱉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다.

주대환 민주노동당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은 최근에 낸 저서에서 진보적 지식인들마저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걸 꺼려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민주노동당 정책이론지인 <이론과 실천>에 기고한 서평에서 반론을 편 걸 흥미롭게 읽었다. 민주노동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손 교수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순 있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것 같다.

그건 지식인들이 자신의 색깔에 딱 들어맞는 정당이 없다거나 정당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정당 밖에서만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전반적인 정치 개혁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경우엔 그래도 떳떳하게 가입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꽤 있어 희망적이다. 문제는 보수 정당들과 지식인의 관계다. 이 관계는 보수 정당들과 언론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정치보도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들간 `진흙탕 개싸움’을 중계하면서 꾸짖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엔 가입할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진흙탕’이 너무 더럽다고 욕만 하는 것으로 정당 개혁을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손을 털고 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변화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포기해버린 정당 상층부를 밖에서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걸까 한국 정치가 썩었다고 욕하는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자신의 색깔에 비교적 맞는 정당을 찾아 당비 내는 당원이 돼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물갈이를 시도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와 정당은 영원히 정상배들의 놀이터가 되고 유권자들은 `차악(次惡)’을 택하는 게임을 강요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 시도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실제로 어느 보수 정당에 가입했다가 혼자선 아무 목소리도 낼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다시 탈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는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내부 분열을 낳을 수 있고 또 오해 받을까봐 두려워 못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경꾼의 처지에서 정치판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다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선 지식인의 기존 정치 비판 방식 또는 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자. 이젠 `위’가 아닌 `밑’에 주목해보자. 정상배 비판은 엔터테인먼트가 돼가고 있다. 정치 칼럼들이나마 정당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정상배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의제로 삼아보자.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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