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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2.07.16(화)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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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가안보 상업주의/ 강준만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수구신문들, 특히 <조선일보>의 광기에 소름이 끼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이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의 대응이 다 잘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전혀 다른 데에 있다.

전사자와 그 유족들을 생각해보자. 역지사지 해보라. 피눈물이 맺힌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책임을 묻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있어서 경건할 정도로 진지하고 성실해야 한다. 정략이나 다른 속셈을 개입시켜 광기 어린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은 그 내용에 앞서 기본 자세가 돼먹질 않았다.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심지어 전쟁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따귀를 세게 때려보자는 선동까지 해대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람들은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억울하게 당했을 때엔 분노와 증오가 치민다.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쟁이 꼭 필연은 아니다. 불안·공포·분노·증오를 증폭시킨 선동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선 불안·공포·분노·증오는 정권안보를 위한 안전판이었다.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관제 집회가 얼마나 많이 열렸던가! `북괴의 만행’ 앞에선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과 부정부패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독재의 도구로 이용하는 걸 가리켜 `국가안보 독재주의’라고 한다.

그 시절 언론은 독재정권의 주구였다. 그래서 독재정권은 국민의 불안·공포·분노·증오의 강도와 지속성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화가 돼 개를 묶어놓은 줄이 풀리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불안·공포·분노·증오를 앞장 서서 증폭시키고 선동해 그걸 신문 팔아먹는 데에 이용하는 신문이 나타난 것이다. 그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이며, 이 신문의 이런 작태를 가리켜 `국가안보 상업주의’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 들어 새로운 상업주의를 선보였다. 그건 60%의 유권자가 정권교체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 정권을 사납게 물어 뜯는 것이었다. 조선일보가 그런 수법으로 재미를 보자 다른 신문들도 흉내를 내 `김 정권 물어뜯기’는 수구 신문들의 경쟁 전략이 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김 정권 스스로 물어 뜯길 만한 건수를 많이 제공해 준데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가 말해주듯 자기 무덤 파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누더기가 된 김 정권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가안보 상업주의’도 정권 비판과 연계해 변형시켰다. 김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예전처럼 불안·공포·분노·증오를 판매할 길이 없어지자 정략적으로 햇볕정책을 물어 뜯는 방식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던 중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으니 조선일보로선 `국가안보 상업주의’와 `김 정권 물어뜯기’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가리켜 `신 국가안보 상업주의’라 할 수 있겠다.

김 정권은 과거의 독재정권들처럼 전쟁 분위기 조성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어 뜯기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긴 김 대통령도 희한한 사람이다. 민족의 장래를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자기 가족의 장래에 대해선 혐오스러울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범해 국가안보를 정략의 노리개로 악용하려는 세력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가? 그러나 그가 기여한 게 전혀 없지는 않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안보라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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