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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3.16(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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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검찰과 대통령


지난주 내내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가 화젯거리였다. 형식도 파격적이었거니와 내용도 흥미진진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던 차에 웬만한 `쇼프로그램’ 이상의 긴장과 흥미를 유발한 내용이었다.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평가는 각양각색이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온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민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가에 있다. 과연 검찰이 정치권력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자리에서는 인사권을 둘러싼 평면적이고 외형적인 논쟁만 있었을 뿐,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논쟁은 송두리째 빠져 있었다. 다만 `평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과 검찰인사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다. `항명사태’를 진압함으로써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후속적인 검찰개혁 조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타당한 지적이 되고 말 것이다. 검찰은 이번 파동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대통령의 의지대로 움직일지도 모른다.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그 `대화’에서 약속한 공정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도 인사위원회는 있다. 그러나 검사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거기에 외부 인사도 상당수 들어가고, 그 위상 역시 심의기능 이상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인사위원회 설치는 검찰개혁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제도 폐지, 사실상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정인 구속에 관한 법무장관 보고제도 폐지,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 검찰 수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실효성 있는 검사 및 검찰직원 윤리강령 제정 등 그동안 법조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개혁과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야 한다. 법률의 통과는 국회의 몫이지만, 법안이라도 마련하여 국회에 입회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검사와 검찰직원들에 대한 비리 감찰업무 역시 검찰 내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현재 대검 감찰부는 설사 검사나 검찰직원의 잘못이 있어도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연연해서 제대로 처벌·응징하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자연히 검찰의 잘못을 견제할 기구와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법무부 산하에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엄중한 감시와 조사, 응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한다. 자신에게 말 잘듣는 검찰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것이라면 대통령의 지시에도 거역할 수 있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다. 과거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엄중 수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죄혐의와 사회악이 있는 곳이라면 검찰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죄없는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정치적 이유에 의해 보복성 수사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집권 프리미엄’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정권의 잘못에 비수를 겨눌 수 있는 검찰,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이다.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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