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잡힌 6자 회담, 실질 성과 있어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마침내 이달 마지막 주에 재개된다. 북한의 현실적 판단과 미국의 유연한 태도,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합쳐진 결과다. 그간 세 차례의 회담이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자리였다면, 1년 1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그제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한 데서도 확인된다. 만남 자체도 이례적이거니와 두 사람은 의제 등에서도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얘기된다. 6자 회담에 대한 두 나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해진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거기에다 남북 관계도 본궤도에 올라 6자 회담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제기해온 정전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 미국 강경파가 문제 삼는 북한 인권과 재래식 전력 등은 핵 문제가 가닥이 잡힌 이후에 다른 틀을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북-미 사이의 신뢰가 아직은 미흡하다.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양쪽이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지 않으면 회담은 의외의 복병을 만날 수 있다. 양쪽이 항상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잊지 말고 동시 행동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플루토늄 핵 계획 외에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 핵무기 문제 등을 어떻게 다뤄 나갈지도 큰 과제다.

한국의 구실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의한 ‘중요한 제안’을 구체화하는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진전된 안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남북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사등록 : 2005-07-10 오후 08:07:00기사수정 : 2005-07-13 오전 0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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