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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7(목) 20:10

현실 비켜선 노 대통령 ‘권력구조’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며 연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은 대통령의 기득권에 연연할 생각이 없으며, 지역구도 등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권력을 실질적으로 넘길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밝혔듯이 ‘원론’에 충실한 정치인이다. 또 지역구도에 찌든 정치문화를 정상화해 보겠다는 진정성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학자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현실적으로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게 돼 있다. 발언의 배경과 의도에 대한 여러 억측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는 표현만 해도 바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불안을 조성하는 격이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이후 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연정 논의를 제의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와 열린우리당이 당장 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제 노 대통령은 연정에 대한 금기만 사라져도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도 연정에 대해 별다른 검토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난 며칠 동안 실체가 불분명한 연정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실정치에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말은 공허하다. 정치는 원론적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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