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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1(금) 19:29

의혹 남겨선 안될 김우중씨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어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짓고 김씨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결과 발표 내용엔 새로운 게 거의 없다. 수사의 초점이 대우 계열사 전 경영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유죄가 입증된 분식회계,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를 확인하는 데 맞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서 우선 대우의 부실이 그토록 커진 점과 해체로 이어진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김씨가 저지른 죄의 경중을 가리는 데도 필요하지만, 대우사태의 진상을 드러내 훗날 경계로 삼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검찰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뒷날 따로 진상을 밝힐 기회는 없다. 김씨의 국외 도피에 관여했다는 이들의 실명이 거론된 만큼 이들을 조사해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썼는지, 따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일인데, 벌써부터 검찰 주변에서 비자금 수사는 너무 늦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혹시라도 검찰이 체면치레용으로 몇몇 비리를 캐고 수사를 끝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2차 수사 기간을 ‘한 달’로 잡고 있다고 한다.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의혹을 다 풀 때까지 수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모두 수사하는 것이 옳다. 수사가 미진해 의혹이 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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