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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0(금) 19:33

중소기업 기술 뺏는 한전의 두 얼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한 중소기업에서 2년여 공을 들여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한 제품을 다른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았고, 그걸 문제삼자 특허를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상 기술을 뺏으려 한 셈이다. 공기업조차도 이렇게 횡포를 부리니 중소기업 경영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할 만하다. 한전의 납품 관련 내부 규정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기자재를 납품받을 때 특허제품은 아예 넣지 않고, 특허제품이 포함되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규격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납품업체에 특허기술은 아예 개발하지도 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형적인 무사안일이다. 내규가 이렇다면 그동안 한전이 납품업체의 특허를 쓸모없게 만든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

독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거래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하면 견뎌낼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대기업의 횡포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공생관계로 여기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여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한전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밝혀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그것이 말잔치가 아니라면, 우선 잘못된 것부터 확실히 고쳐야 한다. 문제있는 내규를 새롭게 하고, 최고경영자가 앞장서서 잘못된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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