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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28(목) 19:04

건강보험 보장성 높일 기회로 삼아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연말정산분을 감안하면 추가로 3000억~4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 2조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1조5천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모두 털어낸 바 있다.

공보험의 성격상 흑자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가 원칙이다.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국가 예산, 담뱃값에 붙어 있는 건강부담금 등으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적정 수준 이상을 국민이 부담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재정 흑자는 지금까지의 저급여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현재 60%선인 건보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자기공명촬영 등 비싼 검사와 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암이나 심장·뇌질환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흑자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거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난치성이나 희귀질환자의 부담부터 덜어주겠다는 방향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실제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나아가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해 가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대규모 흑자의 그늘에는 지난 몇 해 동안 계속된 경기침체로 몇 푼 안 되는 본인 부담금도 감당하지 못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이 담겨 있다. 행여 재정 흑자가 의료인들의 과도한 수가 인상 압력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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