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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3(토) 01:12

검찰은 선입견 버리고 다시 수사하라


대법원이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내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김영완씨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의 허점이 여지없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애초 이 수사에 대해서는 숱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양도성 무기명채권을 받아 굳이 김씨에게 맡기고, 더구나 이 채권을 김씨를 통해 현금화했다가 다시 채권으로 바꾸어 관리시켰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 국외 도피 중인 김씨가 검찰에 보낸 진술서에서 박 전 장관이 30억원 가량을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으로도 쓴 돈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물증도 없이 김·이씨 두 사람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씌웠다가 망신을 사게 된 셈이다.

150억원의 실체가 분명한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김·이씨의 횡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앞 정권 실력자를 손본다는 정치적 목표에 급급하고, 이를 위해 불기소를 전제로 이씨와 말을 맞춘 것(플리 바겐)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파기 환송된 고법에서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게 보완하겠다”며 여전히 박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씨의 진술서가 이미 23차례나 작성돼 있어 여남은 보완은 의미가 없다. 이번 사건은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 당장 미국에 있는 김씨를 인도받는 절차부터 밟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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