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마저 보내주자 : 사설 : 여론칼럼 : 인터넷한겨레

어제 비전향 장기수 출신 30여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열어 자신들을 북으로 보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이날은 마침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에 송환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제 비전향 장기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1차 송환자들과 다름없이 가족들을 그리며 고향녘으로 2차 송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또다른 비전향 장기수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안 당국의 집요한 공작으로 강제 전향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당시의 강제 전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였다. 지난해 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이 전향사업이 장기수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문과 폭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공작의 결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가 무참하게 살해된 일까지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상 전향 제도가 인간의 평등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했고,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도 사상전향 제도와 준법 서약서를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01년 2월 자신들의 전향이 무효라는 선언과 함께 북녘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송환 희망자 중 전향과 전혀 무관한 ‘전쟁포로 출신’이 1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국제법에서 학대와 고문을 금지하도록 한 전쟁 포로들을 정전 직후 송환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이지만, 이들을 지금껏 잡아두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여든이 넘는 8명을 비롯해, 일흔이 넘는 이만 25명에 이르고 대부분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을 하루빨리 고향에 보내 가족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남북간 정치적 합의 이행 이전의 인도적인 문제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