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6.20(월) 18:16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로 분리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3천억원 지원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까지 딸려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혹하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다. 이로써 정부는 20년간 끌어오던 방폐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흡족해 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두고 볼 일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사능의 99%가 들어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하는냐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그 사이 아예 실종된 것 같다.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소규모 원전 보유국 정도가 사회적 동의를 얻으며 그 처분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간 정밀 지질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에만 약 20년이 걸렸다. 결국 정해진 처분장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원전 부지 자체였다. 또 지하 수백미터 파내려가는 처분장을 건설하는 데에 추가로 20년을 잡고 있다. 수십만년을 견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르는 연구를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이 정해지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이다.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걸리는 40년이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다하고 해체할 때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체 보관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 중 국토가 협소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가 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용후 핵연료를 최종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장 건설과 연구개발 등으로 많은 예산이 든다. 이를 위해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후처리 충당금을 6조원 가량 적립해왔으나 지금 이 계정에 현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신규 원전을 짓는 데에 다 빌려 주었단다. 그래 놓고는 중요성이 훨씬 떨어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3천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큰 상금을 내걸었다. 사용후 핵연료에 비해 중저준위 폐기물 문제는 시급하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그동안 발전된 기술로 원전내 장기저장을 하고 있다. 큰 돈 나오는데 큰 싸움 벌어진다. 이 돈은 결국 지역주민들 사이를 갈갈이 찢어 놓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곳은 자동적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이나 처분시설의 후보지가 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곳에 사용후 핵연료를 절대 보관하지 않는다고 “지역 지원법”에 명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내”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부지 인근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0년대 과기처와 산자부가 각각 울진 주민들에게 장관 명의로 울진에 더 이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실제로 울진은 지금도 유력한 후보 부지가 되고 있다. 이는 순리가 아니다. 이런 변칙적인 방폐장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떳떳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사후처리 충당금을 도로 채워 넣고 독립기관에 관리를 넘겨라. 둘째,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 하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저준위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정책을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처분하되, 그전까지는 원전내 저장고를 늘려 저장을 하라.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3457파리 소요사태는 경주 방폐장 결론의 교훈이다.티끌2005-11-09
3456전라도군산과 경상도경주...JSA2005-11-08
3455펌/ 전북 도민들 이제 아셨습니까 ? ?커피향2005-11-07
3454생각좀 하구 삽시다allppa2005-11-07
3453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6652005-11-07

  • [핵폐기장] 핵쓰레기장 남발 안된다...07/04 18:14
  • [원전] 신고리 원전 1·2호기 2010~2011년 완공...06/30 19:45
  • [핵발전]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랑스에 세운다...06/28 18:49
  • [핵폐기장] 방사능 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야...06/27 17:26
  • [원전] 일본 원전서 농축우라늄 소량 분실...06/25 01:46
  • [원자력] 원자력연구소 방사능유출 사고 불량 여과기·초과생산 탓...06/23 20:45
  • [원자력] “원자력연구소 방사성물질 누출원인은 ‘여과기 불량’”...06/23 17:28
  • [핵폐기장]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06/20 18:16
  • [핵폐기장]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찬성률 높은 곳 선정...06/16 19:47
  • [원자력] 원자력연구소, 잇단 방사성 물질 누출 비상...06/15 17:06
  • [원자로] 북한 50㎿ㆍ200㎿ 원자로공사 재개한 듯...06/15 15:58
  • [핵폐기장] 당·정, 방폐장 부지 11월말 선정 합의...06/13 10:41
  • [원자력] ‘이란압박’ 미국 제안수용...06/10 18:14
  • [원전] 스웨덴, 바르세바크2 원자로 폐쇄...06/01 18:17
  • [핵발전] 브라질 “원전 7곳 증설”...05/30 18:45
  • [핵폐기장] 영 핵폐기물처리장서 최악의 누출사고...05/29 17:23
  • [핵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핵에너지 개발 승인...05/27 18:44
  • [원자력] “설계수명 다한 원전, 안전하면 계속 가동”...05/24 14:15
  • [원자력] “원자력 판매회사 추진” 박창규 원자력연구소 소장...05/06 18:14
  • [핵폐기장] 원전 폐기물 사회적 로드맵을...05/05 20:15
  • [원자로] NPT ‘핵 평화적 이용’ 범위 격론...05/02 16:56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설·칼럼]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