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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2.10(수) 19:00

‘트럭떼기’, 정치개혁 기회다


짜장면을 시키고는 후회하고, 짬뽕을 먹다 보면 짜장면 먹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심리를 노려 등장한 것이 짬짜면이다. 그릇의 반엔 짜장면이, 나머지엔 짬뽕이 담긴 짬짜면은 그럴듯한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두 가지를 먹는 만족감보다는 들큰한 맛과 얼큰한 맛이 상쇄되어 짜장면이 맛있었는지, 짬뽕이 맛없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짜장면에 대한 반성도, 짬뽕에 대한 후회도 할 수 없는 짬짜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정당을 보면 하나같이 짬짜면이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이 쪼그라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물갈이론이 한창이다. 당의 정체성을 놓고 논쟁을 벌여 당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가거나 공천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 물갈이의 본래 의미일 터인데 사람만 바꾸는 물갈이로 당이 생명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몇몇 의원을 배제하는 식으로 진행된 신당 논의가 배제되었던 의원들의 지역을 내세운 현실론 부각에 힘이 실려 갈라섰다. 민주당은 호남정당 꼴이 되었을 뿐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요즈음은 한나라당과 합쳐야 맞는 당처럼 보인다. 개혁정당을 내세운 열린우리당도 면면을 보면 짬짜면 수준을 못 벗어났다.

국민들은 정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당이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권자는 이를 근거로 당을 선택해 정치에 간접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선택한 정당이 시원찮으면 다음번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번 짬짜면당밖에 없으면 축적되는 것도 없고 반성할 거리도 없어진다. 짜장면은 역시 북경반점이 최고야, 짬뽕은 남경반점이 제대로 하지라는 평가를 하려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네 탓만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풍토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물갈이다. 지연도 학벌도 계파도 별로 없는,독불장군 이미지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물갈이 여망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고 싶어한다. 국회 산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정치개혁안은 정치풍토를 바꾸고 물갈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이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지역당은 힘을 잃고 돈선거는 어려워지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인물은 누가 좋지만 당이 마음에 안 들어라는 식의 선택도 가능하다. 정치신인이나 소수당의 국회 진입도 쉬워진다.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집약되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닌, 조정과 타협, 양보와 협상의 정치풍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절반을 물갈이하겠다는 한나라당, 지역당을 벗어나려면 절반의 물갈이가 필요한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절반이 물갈이 대상인 당들이 쪽수로 이 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나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당대표라고는 하나 실세는 아니다. 물갈이 대상인 당의 기득권층들이 물밑에서 당을 움직이고 있다. 현금 ‘트럭떼기’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금은 두 대표로선 물갈이와 정치개혁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호기다.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두 대표가 정치개혁을 할 마음만 먹고 움직인다면 두 사람은 대통령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치사에서 최고의 의미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그들이 그럴 힘이나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모든 정당이 짬짜면이면 지역주의와 돈선거가 판을 치는 더러운 정치풍토와 정치허무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도 짬짜면밖에 메뉴가 없다면 국민들은 불쌍하다.

논설위원 sunj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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